USTR "中 해운·물류·조선 산업 지배 '부당'…美 상업 제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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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USTR 대표로 지정한 제이미슨 그리어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불과 며칠 앞두고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16일(현지시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USTR은 중국의 해운과 물류, 조선 산업 지배력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고 제한을 가한다"고 밝혔다.
USTR은 이번 조사가 301조 조항에 따라 '대응 조치 근거를 제공한다고 판단했으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권고하지 않았다.
USTR에 따르면 중국의 해운 및 조선 산업 지배력 강화는 강제 노동과 노동권 부족,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의 과잉 생산능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 기업이 배제되고, 경쟁이 약화하며,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에 의존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은 2025년까지 첨단 선박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는 초기 목표였던 20%에서 크게 상향된 것이다.
USTR은 이러한 중국의 산업 지배 정책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미국 상업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해운 및 조선 산업 정책이 국제 무역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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