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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프랑스가 정치적 위기와 재정 불확실성에 휘말리며 금융시장에서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예산안을 의회 표결 없이 강행 처리하자 야당은 즉각 불신임 투표를 요구하며 정치적 대치 국면이 격화되고 있다. 매체는 "바르니에 총리가 퇴진할 경우, 정부는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크게 흔들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2025년까지 60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절감을 목표로 한 긴축 예산안이 놓여 있다. 긴축 예산안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일회성 세금 인상, 공공 지출 삭감 등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의 재정 상황은 현재 심각한 악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5%였던 재정 적자는 올해 6.1%로 증가했으며, 국가 부채는 3조2천억 유로를 넘어 GDP의 112%에 달한다.
유럽연합(EU)의 재정 규정이 요구하는 60% 부채 비율을 한참 초과한 상황에서, 프랑스가 '그리스 시나리오'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 대변인 모드 브레죵은 지난주 "현재 상황이 악화할 경우, 유럽 채무 위기 당시 그리스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
긴축 예산 절감이 절실한데도, 정치적으로 분열된 프랑스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당이 예산안에 반대하며 불신임 투표를 발의함에 따라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정치적 압박은 최고조에 달했다.
바르니에 총리가 실제로 물러날 경우, 마크롱 대통령은 임시 기술관료 내각을 구성하거나 내년 6월 새로운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의회가 분열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더라도 정치적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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