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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세간의 시선이 가장 많이 쏠리는 곳 중 하나는 정부효율부(DOGE·효율부)일 것이다.
선거 기간 1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기부하며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을 맡게 된 이곳은 정부 지출 삭감과 조직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출범한 기관이다. 머스크는 이미 최대 2조달러까지 불필요한 지출을 삭감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청사진은 나오지 않고 있다. 효율부의 조직 운영 방식이나 활동 계획, 핵심 정책은 공개되지 않는 데다 적법성과 정당성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회의론과 의구심이 난립하는 상황이다.
일론 머스크[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통령 행정명령 활용…'재량지출' 겨냥
효율부의 기본적인 구상은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 로비언트 사이언스 창업자가 작년 11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공동으로 실은 기고문에 나와 있다. 라마스와미는 머스크와 함께 효율부의 공동 수장을 맡게 됐다.
두 사람은 기고문에서 "오늘날 미국의 법적 명령 대부분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매년 수만건씩 발표하는 '규칙과 규정'"이라며 "대부분의 정부 집행 결정과 재량 지출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정치적으로 임명된 관료가 아닌 해고로부터 보호받는 공무원이 주도하는 데 이는 반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효율부는 외부 자원봉사자로 주요 목표는 ▲규제 철회 ▲행정 축소▲비용 절감"이라며 기존 법률을 기반으로 행정명령(Executive Orders)을 통해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가 행정명령을 강조한 것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규율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절차가 빠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건강보험법 개정,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자 발급 중단 정도의 중요한 법제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
머스크는 이를 활용해 의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규정들을 중단하는 한편 연방 공무원 체계를 구조조정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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