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연방 판사 탄핵 촉구…DOGE의 재무부 접근 차단 판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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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일론 머스크가 미국 뉴욕 연방 판사 폴 엥겔마이어의 탄핵을 촉구했다.
머스크와 정부효율성부서(DOGE)가 미 재무부 결제 시스템과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법원 명령에 대한 반발이다.
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부패한 판사가 부패를 보호한다"며 "지금 당장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DOGE 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 예산 삭감, 정부 인력 감축, 규제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무부 결제 시스템을 통해 국제개발처(USAID)로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려고 했다.
이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엥겔마이어 판사는 뉴욕 등 19개 주 법무장관(State Attorney General, AG)들의 소송을 받아들여 DOGE의 재무부 시스템 접근을 일시 차단했다.
머스크는 "세금 낭비와 사기를 막으려면 자금 흐름을 봐야 하는데, 이 판결은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9개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에게 재무부 시스템 및 납세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뉴저지주 법무장관 매튜 플래트킨은 "머스크가 불법적으로 수백만 미국인의 데이터를 훔치려 한다"고 반박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NBC 뉴스 법률 분석가 조이스 화이트 밴스 교수는 "법원이 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박탈 시도, 의회 승인 지출 중단, DOGE 운영 합법성을 심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법원 판결에 불만을 제기하며 판사를 비난한 바 있다. 그는 테슬라 CEO 보상 패키지 판결과 브라질 대법원의 X 규제 조치에 반발했지만 결국 법원 결정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