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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새해를 맞아 미국의 부채 상한선과 디폴트(채무 불이행) 이슈가 다시 돌아오면서 공화당은 또 다른 분열의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2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는 "실제로 미국이 첫 번째 디폴트 상황에 직면하기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장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진단했다.
미국 싱크탱크 초당적정책센터(BPC)에 따르면 재무부의 현금 및 특별 조치는 2025년 1분기 이후 최소 몇 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 전에 공화당 의원들에게 부채 한도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시간을 벌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샤이 아카바스 BPC 경제정책 담당 국장은 "미 연방 정부는 가장 최근의 부채 한도 논쟁이 시작된 2023년에 비해 2025년에는 훨씬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시작할 것"이라며 "이러한 완충 작용과 정부의 특별 조치, 4월 세금 영수증 때문에 부채 한도는 미뤄지게 될 것이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의회가 처리하는 각 법안은 적시에 이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의회가 부채 한도 딜레마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올봄에 징수될 연방 세수의 양, 추가 재난 지원금의 지출 속도, 추가 연방 지출 법안 및 경제의 건전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새로운 미국의 부채 한도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6조 1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초당적 재정 책임법의 일환으로 2023년 6월 31조 4천억 달러였던 한도가 일시 중단된 이후 많이 증가한 수치다.
다만 기술적 이유로 부채 한도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며, 미 재무부는 당분간 연방 정부의 청구서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지난해 연말 의회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미국의 부채는 오는 14일에서 23일 사이에 법적 한도에 도달할 수 있다. 재무부는 정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한도에 도달할 경우 공공 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가 보유한 현금으로 일종의 특별 조치를 취하게 된다.
옐런 장관은 서한에서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관련 비시장성 유가증권의 상환으로 1월 2일 부채가 한시적으로 540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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